공역②

공역은 세부적으로 첫 번째,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서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나뉠 수 있고 두 번째, 공역 사용목적에 따라서 관제공역, 비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나뉠 수 있다.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의 구분은 항공기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공역을 나누고 각각의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며 B등급 보다는 A등급이, D등급보다는 C등급의 공역에서 더 엄격한 지시와 철저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공역 사용목적에 따른 공역의 분류는 공역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공역을 나눈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을 알기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그림 4. 우리나라 공역 등급>

<표 2. 공역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공역은 어떻게 신설, 변경, 조정, 폐지될까?

국토해양부는 공역위원회와 공역실무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비정기적 모임을 통하여 공역을 신설, 변경, 조정, 폐지 등을 하고 있는데 1999년에 설립된 공역위원회는 항공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기구이다. 또한 공역실무위원회(항공교통센터 운영)는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2000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30회 개최되었다.

 공역을 신설, 변경 및 조정,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역의 신설, 변경, 조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의안을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에 상정하고 항공교통센터는 이 의안이 상정하기에 적절한지 자체검토 후에 공역실무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다. 그 후, 13인 이내로 지정된 각 기관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안건이 통과되면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서 공역을 신설, 변경 및 조정, 폐지를 고시하고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AIP)로 발간하게 된다.

<표 3. 공역신설, 조정 및 변경, 폐지 등 처리절차>

공역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그렇다면 공역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위의 공역의 구분에서 설명했던 관제권, 관제구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이름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제기관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특수사용공역의 이름은 국가 영문약칭, 공역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및 숫자로 구성한다. 일단 공역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공역명칭의 첫 2문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Doc7910(Location Indicators)에 의한 국가 영문약칭 'RK'를 부여한다. 비행금지구역 ‘P’, 비행제한구역 ‘R', 위험구역 'D', 훈련구역'CATA', 군 작전구역 'MOA', 경계구역 ’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URA‘를 부여한다. 알기 쉬운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기
명칭	RK(공통) P1, R2, D4, CATA3, MOA1, A801

일반인의 3개월 미만의 공역사용신청은 어떻게 하나?....

 위에서 언급했던 공역위원회나 공역실무위원회에 공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3개월 이상의 영구공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폐지를 하고자 할 때의 처리절차이다. 그러나 3개월 미만의 임시공역사용신청은 항공교통센터 혹은 각 지방항공청으로 하게 되며 관련공역 통제기관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역사용자간의 공역사용이 상충됨이 없도록 공역사용을 승인하여 주게 되고 승인내용을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를 통해 항공종사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표 4. 3개월 미만의 임시공역 사용신청 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