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1 하늘로 날아오는 전투기의 수입통관절차는? 하늘로 날아오는 전투기의 수입통관절차는? "하늘을 날아서 국내에 들어온 항공기의 수입통관절차는 어떻게 될까?" 8일 대구 공군기지에 공군의 차기전투기사업 추진에 따라 미국에서 도입된 F-15K 전투기 3대가 사뿐히 착륙했다. 전투기도 엄연한 수입품인만큼 통관절차를 밟는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선박 등에 실려와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비해 이날 F-15K 전투기처럼 완제품이 하늘로 직접 날아와 수입될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 관세법상 세관을 거쳐 공군에 인계돼야 하겠으나 그 방법이 간단치는 않다. 세관으로 전투기를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데다 세관이 개설된 항만이나 공항에 인접한 보세창고에는 중량 32t, 길이 20m의 전투기 3대가 통관절차를 밟을 공간이 없다. 전투기와 함께 딸.. 2008. 10. 10. 이전 1 다음